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 육성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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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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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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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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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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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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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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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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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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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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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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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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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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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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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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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기금이 신설되어 환자안전사고 피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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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큰 상황
2022년 기준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력이 1,056명인데,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진료 분야를 말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치료처럼 지역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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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따라서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및 기금을 편성·운영하는 중앙정부 및 지역의료발전 정책 관련 부처
주요 의무 (일반)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관리 및 기금 운영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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