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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사 육성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가 큰 상황

    2022년 기준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력이 1,056명인데,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용어 설명

필수의료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진료 분야를 말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치료처럼 지역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의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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