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태풍 등 기상으로 생명이 위협받으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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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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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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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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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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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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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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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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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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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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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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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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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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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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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96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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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65 · 박정 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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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30 · 박해철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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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92 · 서왕진 2026.0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때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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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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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5 · 서왕진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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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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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20 · 김주영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는 등록 말소·취소 요청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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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밖에 폭염, 한파, 태풍 같은 기상 상황도 작업중지 사유로 인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권 요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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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상이변으로 인해 이례적인 폭염, 한파, 태풍 등이 일상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 실례로 2023년 6월, 폭염 가운데 노동을 하던 청년노동자가 탈수와 온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그런데, 현재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그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가 좁아 기상이변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근로자가 현행법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및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끼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기상이변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인정 및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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