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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기금에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의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보고(제102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용어 설명

탄소중립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제거되는 양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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