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에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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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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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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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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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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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연금기금에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의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보고(제102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흡수·제거되는 양을 같게 맞춰서 실질적인 배출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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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적용 대상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투자·대출 포트폴리오 전반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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