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이 단계적으로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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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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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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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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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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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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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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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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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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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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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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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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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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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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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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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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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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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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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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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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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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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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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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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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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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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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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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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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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크레딧 가입기간을 출산 때 바로 인정하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해요
연금급여를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급여 지급 재원 부족 시 부담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 |
용어 설명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라도 병역, 출산, 실업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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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부터 1자녀 당 2년 이상으로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5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를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 (안 제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병역의무 수행자, 출산 이력이 있는 가입자, 실업 경험자 등 국민연금법상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피용자의 출산 크레딧 추가 산입 신청 지원 등 해당 규정 시행 시 협력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는 추가 크레딧에 필요한 재원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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