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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이 단계적으로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가 연금 지급 책임을 명문화해요

    연금급여를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으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금급여 지급 재원 부족 시 부담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라도 병역, 출산, 실업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주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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