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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학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용어 설명

육아휴학
학생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학업을 잠시 멈추고 휴학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에 따라 신청 요건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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