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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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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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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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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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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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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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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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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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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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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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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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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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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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학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
용어 설명
- 육아휴학
- 학생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학업을 잠시 멈추고 휴학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에 따라 신청 요건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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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고등교육기관이 육아휴학 신청 대상 기준을 학칙 등에 반영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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