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이용자가 소득세를 공제받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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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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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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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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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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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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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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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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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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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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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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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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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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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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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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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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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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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사서비스 직접고용 정착을 위한 지원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주휴, 사회보험료, 퇴직금 같은 노무비용이 늘어나요. 이 비용이 이용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사서비스 이용자 소득세 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구입 시 소득세액 공제 (제104조의34 신설) |
용어 설명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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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ㆍ사회보험료ㆍ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그 서비스 이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직업소개업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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