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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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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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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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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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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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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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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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검토
현재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직원들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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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폐기되어 현행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돼요. 이 법률안이 시행되었다면 해당 직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폐기되어 실제 의무에는 변화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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