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을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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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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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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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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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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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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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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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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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금 구분 지급 의무의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만 인건비를 따로 나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의 적용 범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만 적용 | 모든 도급계약으로 적용 범위 확대 |
용어 설명
- 직상 수급인
- 원청에게서 일을 받아서 다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중간 업체를 말해요. 하수급인에게 일을 주는 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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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도급 관계의 직상 수급인(원도급인, 상위 도급인)과 하수급인(하위 도급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근로자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직상 도급인은 전월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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