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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을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금 구분 지급 의무의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만 인건비를 따로 나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의 적용 범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만 적용 모든 도급계약으로 적용 범위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상 수급인
원청에게서 일을 받아서 다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중간 업체를 말해요. 하수급인에게 일을 주는 쪽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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