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총사업비 1천억 이상 사업으로 상향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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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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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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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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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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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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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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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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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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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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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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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돼요. 현행은 500억원과 300억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미리 따져 보는 조사예요. 정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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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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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정부 사업 추진 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관서의 장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상향된 기준으로 타당성재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이를 준수하는 재정운용 관리가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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