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의 인하액 70% 세액공제가 상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3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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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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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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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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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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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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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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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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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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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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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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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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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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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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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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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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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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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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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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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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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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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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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지금은 2024년 말에 끝나는 특례를 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기한 | 2024년 말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 일몰기한을 삭제해 기한 없이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임대료를 깎아 준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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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명서류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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