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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의 인하액 70% 세액공제가 상시 적용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3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지금은 2024년 말에 끝나는 특례를 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4년 말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일몰기한을 삭제해 기한 없이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임대료를 깎아 준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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