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13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받고 한도는 4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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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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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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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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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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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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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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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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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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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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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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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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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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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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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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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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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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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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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연령 확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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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ㆍ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3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교육(미술·음악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없음 (미통과 법안)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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