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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23호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09.12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같은 날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제9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용어 설명

법정기념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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