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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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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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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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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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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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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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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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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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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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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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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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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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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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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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23호-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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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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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22024.09.12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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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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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병원 간병인도 산재보상보험 적용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과 같은 날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제9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
용어 설명
- 법정기념일
-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 기념일이에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 해마다 기념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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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함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은 낮아 산업재해근로자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예방교육과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지정으로 전사회적 적용
주요 의무 (일반)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상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기대하며, 기업은 해당일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것이 권장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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