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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복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선고된 사건이라면 확정되지 않았어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확정 사건 판결서의 열람·복사 대상 여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확정 판결서
판결은 선고됐지만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상소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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