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확정 형사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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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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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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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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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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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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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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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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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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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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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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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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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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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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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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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41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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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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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복사 대상이 돼요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선고된 사건이라면 확정되지 않았어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확정 사건 판결서의 열람·복사 대상 여부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요. |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미확정 판결서
- 판결은 선고됐지만 상소 기간이 지나지 않거나 상소 절차가 끝나지 않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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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ㆍ행정ㆍ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59조의3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판결서를 보유·관리하는 법원과 판결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일반 국민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이 허용된 판결서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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