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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12.31D-404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1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 대상으로 추가

    지금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서도 볼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 허용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 가능(안 제59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 판결
더 이상 상소(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된 판결을 말해요. 확정 전 판결은 아직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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