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판결서는 피고인 성명을 공개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3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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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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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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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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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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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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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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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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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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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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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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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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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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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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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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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41 · 법제사법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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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2 · 법제사법위원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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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중요 범죄 판결서의 성명 공개 추진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사건은 판결서에 적힌 성명을 열람·복사할 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서 열람·복사 시 성명 공개 여부 |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통해 공개하지 않아요. 중요 범죄 사건도 일률적으로 비공개예요. |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사건은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을 열람·복사할 때 공개해요. 다만 피해자의 성명은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열람·복사
- 판결서를 직접 읽어보거나 사본을 받는 것을 말해요. 누구나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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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3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중요 범죄(내란죄, 외환죄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국민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내란·외환죄 등 중요 범죄 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 시 피고인 등의 성명을 공개해야 하며, 다만 피해자 성명은 비공개 조치를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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