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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견종이 확대되고 중학교·의료기관 등 맹견 출입금지 장소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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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맹견 견종을 넓히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은 법령에서 5종으로 정한 맹견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견종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맹견 견종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견종을 법률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맹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견종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가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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