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 견종이 확대되고 중학교·의료기관 등 맹견 출입금지 장소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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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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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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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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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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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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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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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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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맹견 견종을 넓히고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지금은 법령에서 5종으로 정한 맹견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견종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맹견 견종 |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견종을 법률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맹견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견종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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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ㆍ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맹견 출입금지 장소 운영 기관 및 담당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맹견 소유자는 개정법상 확대된 맹견 견종 정의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등록하고, 확대된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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