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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7조제6항에 담긴 핵심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판매업 허가자의 보호시설운영자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음

용어 설명

민간동물 보호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서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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