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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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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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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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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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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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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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판매업 허가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7조제6항에 담긴 핵심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판매업 허가자의 보호시설운영자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음 |
용어 설명
- 민간동물 보호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서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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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대상인 동물과 보호ㆍ분양의 대상인 동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중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를 겨냥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돼요.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판매업과 분리하여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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