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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 계속 운영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청년 문제 전담 상설위원회 신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국회법에 제45조의2와 제45조의3을 새로 넣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위원회 존속 방식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활동 기한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운영돼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해요(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과 예산안을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분야별로 계속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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