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 계속 운영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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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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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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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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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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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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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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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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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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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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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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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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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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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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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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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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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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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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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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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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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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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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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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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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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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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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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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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89 · 모경종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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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예산을 한곳에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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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05 · 권향엽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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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때 비공개 협의체 결정이 금지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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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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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청년 문제 전담 상설위원회 신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국회법에 제45조의2와 제45조의3을 새로 넣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위원회 존속 방식 |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활동 기한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운영돼요. |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해요(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과 예산안을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분야별로 계속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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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상은 물론,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임.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 및 실업, 주거 등 청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임.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정해지고,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제외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중ㆍ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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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은 국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상설 특위가 설치되면 기후·청년 관련 입법과 심사가 이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에서 기업에게 부여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상설 특위가 만들어진 뒤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심사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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