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6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9 · 안호영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55 · 이헌승 2026.0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59 · 김주영 2026.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86 · 박해철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나기 전이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56 · 박해철 2025.12.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 위탁 업무에 포함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탁 업무에 넣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공단 위탁 여부 |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해요(안 제56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중대재해
- 한 번에 여러 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피해가 큰 산업재해를 말해요. 이런 사고가 나면 원인을 조사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됨.
그런데 중대재해 현장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관계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실제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공단 직원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공단의 수탁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 공단 소속 직원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 원인조사와 관련해서는 공단 소속 직원이 현장 출입을 통제받거나 관련 자료 열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에 대한 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 및 관련 조사에 참여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원인조사에 참여하며,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 등 행정조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