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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기도 끝나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관장 임기는 3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장 임기 3년 2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성이 있는 곳을 공기업, 정부 기능을 맡는 곳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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