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 종료 시 임기도 끝나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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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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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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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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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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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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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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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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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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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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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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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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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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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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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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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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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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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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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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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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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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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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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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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 임기가 2년으로 줄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에 끝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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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기관장 임기는 3년이에요.
용어 설명
- 공기업·준정부기관
- 정부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공기관 가운데 시장성이 있는 곳을 공기업, 정부 기능을 맡는 곳을 준정부기관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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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규정을 두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임명할 때 임원의 임기는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면서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서로의 임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존 임원의 용퇴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춘 사례도 있음.
이에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기관의 지정 여부와 법령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산정, 연임 여부, 임기 만료 시점 관리가 주요 내용이에요. 임기 만료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기관 인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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