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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 때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알려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피명령 때 대피장소 정보 함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정보 제공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음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안 제3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보·경보·통지
재난이 생기기 전이나 생겼을 때 주민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거나 즉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재난문자 발송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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