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 때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알려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
위원회 심사06.252024.06.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공포 2218558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때 대피방법을 안내하고 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02 · 김태선 2026.0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예보·경보 기준을 직접 정해 문자로 알릴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0 · 김승원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466 · 최보윤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통신·방송사업자가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재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16 · 안철수 2025.11.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236 · 박주민 2026.09.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기준 등록·심의와 안전지수 공표, 안전진단 규정이 삭제돼요
핵심 요약
-
01
대피명령 때 대피장소 정보 함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정보 제공 |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함(안 제38조의2) |
용어 설명
- 예보·경보·통지
- 재난이 생기기 전이나 생겼을 때 주민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거나 즉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재난문자 발송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예보·경보·통지 및 대피명령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재난문자 송신 등의 조치 요청을 받는 관계에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그 대피장소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