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으로 주택을 2채 받은 1세대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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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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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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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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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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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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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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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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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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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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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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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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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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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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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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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의 세율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으면, 지금은 2주택자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개 주택을 2개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의 지방세 세율 특례 적용 | 2주택자로 보아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자
-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를 말해요. 지방세에서는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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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종전 주택 1개를 2개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개인의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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