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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으로 주택을 2채 받은 1세대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8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주택을 2주택으로 공급받은 경우의 세율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으면, 지금은 2주택자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개 주택을 2개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의 지방세 세율 특례 적용 2주택자로 보아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자
한 세대가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경우를 말해요. 지방세에서는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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