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와 사업자가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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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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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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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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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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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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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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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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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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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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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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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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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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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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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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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체육시설 이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근로자와 사업자 본인을 위해 쓴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세액공제 대상 지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법으로 정해진 특정 지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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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체육시설 이용료 지출 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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