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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추진

    현행 부칙의 적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이에요. 이 법안은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끝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 법의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기금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쌓아 두는 기금이에요. 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로 적립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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