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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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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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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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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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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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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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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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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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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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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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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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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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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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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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추진
현행 부칙의 적용기한은 2024년 8월 31일이에요. 이 법안은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끝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유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 법의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를 적용 |
용어 설명
- 예금보험기금
- 금융회사가 부실해져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때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쌓아 두는 기금이에요. 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로 적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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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또한,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 가입 대상 금융기관인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업권별 가입 여부와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율은 법률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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