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4.09.1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31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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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금보험료율 한도 존속기한 연장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넘게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 존속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예금보험료율
-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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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10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회사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업종 범위와 개별 요율은 관련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유지되므로 그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 기준은 현행 한도 체계를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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