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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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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추진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202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그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기금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금융회사가 낸 보험료로 쌓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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