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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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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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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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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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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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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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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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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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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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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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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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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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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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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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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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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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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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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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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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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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추진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 202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그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않으면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 |
용어 설명
- 예금보험기금
-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 기금이에요. 금융회사가 낸 보험료로 쌓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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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업권별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개별 회사의 해당 여부와 부담 수준은 업권과 관련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이 법안은 그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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