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오르고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19 · 엄태영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늘고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42 · 정준호 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험금 한도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
공포 2206920 · 정무위원장 2024.12.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자 1인당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03 · 김용만 2024.07.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06 · 박수민 2024.08.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나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35 · 신영대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기고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6 · 서영교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13 · 김한규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금 지급한도 상향 추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약 3배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 | 5천만원 (2001년 이후 인상 없음) |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 |
용어 설명
-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가 일정 한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운영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회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와 그 예금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한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부보금융회사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예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 등 기존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