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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오르고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금 지급한도 상향 추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지급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약 3배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 5천만원 (2001년 이후 인상 없음)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예금자가 일정 한도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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