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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나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나눠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자 보험금을 이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서 규정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금 한도 규정 방식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업종별 구분 규정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보험금을 정할 때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등 보험사고가 생기면 예금자가 맡긴 돈을 일정 한도까지 돌려받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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