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나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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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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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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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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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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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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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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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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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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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
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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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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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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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나눠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자 보험금을 이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서 규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금 한도 규정 방식 | 금융회사별로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금융업종별 구분 규정은 없어요. | 대통령령으로 보험금을 정할 때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등 보험사고가 생기면 예금자가 맡긴 돈을 일정 한도까지 돌려받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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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험금은 2001년도에 결정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금융업종별로 보험사고 위험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인상 시 금융업종 간 위험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의 우려 등의 이유로 보험금 상향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새로운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보험금 한도와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준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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