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늘고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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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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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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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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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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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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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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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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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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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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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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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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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금자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올리는 방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5천만원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 | 5천만원(현행 시행령에 따라 2001년 이후 유지) |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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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이후 2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7배가량 상승하였다는 점, 해외의 예금보험금 한도(예를 들어,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천만엔, 영국은 8.5만파운드)를 비교하였을 때 현행 한도금액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5년마다 의결을 거쳐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에 가입한 부보금융회사(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가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부보금융회사는 변경된 보험금 지급한도에 따른 고객 안내와 내부 보호한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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