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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늘고 5년마다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자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올리는 방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5천만원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금 지급한도 금액 5천만원(현행 시행령에 따라 2001년 이후 유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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