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기고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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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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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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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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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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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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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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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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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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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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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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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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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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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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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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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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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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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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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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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한도 결정 방식 변경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금 한도 규정 위치 | 시행령에서 보험금 한도를 정함 | 법률(제32조제2항)에 한도를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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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 비해 예금자 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760만 원, 6월 말 기준 부보예금액은 2,419조 원으로 2001년에 대비 각각 세배에서 다섯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의 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는 기존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부보금융회사는 변경된 보험금 한도와 업종별 기준에 맞춰 예금자 안내와 내부 기준을 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기존 한도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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