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자 1인당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9.0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7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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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추진
예금자 1인당 보호받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 | 5천만원 (2001년 이후 인상되지 않음) |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예금보험금
-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등 예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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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01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가입 기관)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가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자 안내와 관련 약관·설명 자료를 실무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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