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자 1인당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9.0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7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추진

    예금자 1인당 보호받는 예금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 5천만원 (2001년 이후 인상되지 않음)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금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등 예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