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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 보험금 한도 초과 지급 근거 신설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처럼 예금자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때 보험금 한도를 넘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 보험금 한도 대통령령에서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원문에 한도 금액 자체의 변경 내용은 없어요. 긴급한 경우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자보호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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