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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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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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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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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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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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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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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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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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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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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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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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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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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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예금 보험금 한도 초과 지급 근거 신설
중대한 금융·경제 위기처럼 예금자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때 보험금 한도를 넘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 보험금 한도 | 대통령령에서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 원문에 한도 금액 자체의 변경 내용은 없어요. 긴급한 경우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예금자보호
-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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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회사(예금을 수입하는 금융기관)가 주로 관련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예금자 보호 범위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부보금융회사에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권한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의무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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