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험금 한도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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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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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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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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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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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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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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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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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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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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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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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 추진
예금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 5천만원인 한도가 2001년 이후 그대로라서 상향 의견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01년에 정한 5천만원이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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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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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부보금융회사와 그 예금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이 확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업종별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금융회사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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