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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험금 한도가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금융업종별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 보험금 한도 상향 추진

    예금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재 5천만원인 한도가 2001년 이후 그대로라서 상향 의견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01년에 정한 5천만원이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망하더라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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