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5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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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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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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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험금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기고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예금자 보험금 한도 5천만원 재검토 추진
현재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늘어 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금 한도 결정 및 재검토 | 보험금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기 재검토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용어 설명
- 예금보험제도
-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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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을 맡긴 예금자가 주요 관련 대상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개정안 단계의 자료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금융위원회는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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