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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해 국회에 보고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자 보험금 한도 5천만원 재검토 추진

    현재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늘어 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금 한도 결정 및 재검토 보험금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기 재검토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자가 일정 금액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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