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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실금융회사
경영이 어려워 부실해졌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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