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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자료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30호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8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 기존 기관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21조의3)

용어 설명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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