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자료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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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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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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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30호-
접수06.192024.06.19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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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82024.08.28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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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 기관 |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 | 기존 기관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21조의3) |
용어 설명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역할도 맡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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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관련된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거래 현황.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정당한 자료제공 요구에 응하여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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