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재산을 가진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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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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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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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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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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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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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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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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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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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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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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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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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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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129 · 송석준 2024.0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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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618 · 강준현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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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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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20 · 이정문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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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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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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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35 · 신영대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기고 1억 원 이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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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재산 보유 명단 공개 제도 신설
예금자보호법에 제21조의6을 신설하여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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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ㆍ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회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인 만큼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서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실 금융사의 책임자 중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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