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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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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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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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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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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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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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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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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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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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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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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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621 · 이성권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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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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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618 · 강준현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자료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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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129 · 송석준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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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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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6 · 서영교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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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 이전 추진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 전북특별자치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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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어,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ㆍ운용,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자산 회수 등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임. 예금보험공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금융안정 기능이 결합되어 전북 금융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은 본 개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해요. 이전 시기나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은 원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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