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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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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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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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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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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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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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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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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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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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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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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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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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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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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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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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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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618 · 강준현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자료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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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417 · 박상혁 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재산을 가진 고액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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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13 · 김한규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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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08 · 김현정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 시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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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98 · 이성윤 2026.09.2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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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84 · 이헌승 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과 예보위 의결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전에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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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6 · 서영교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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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05 · 손명수 2026.10.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예금보험공사 자료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로 포함돼요. 가상자산에 숨긴 부실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 |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
용어 설명
- 부실관련자
-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부실 우려가 생기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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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하는 부실금융회사, 부실우려금융회사 및 부실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부실금융회사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에 협력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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