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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금보험공사 자료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새로 포함돼요. 가상자산에 숨긴 부실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실관련자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거나 부실 우려가 생기는 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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