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 시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05 · 손명수 2026.10.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884 · 이헌승 2024.08.1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과 예보위 의결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전에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
공포 2203268 · 정무위원장 2024.08.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6 · 서영교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위기 땐 예금보험공사가 한도를 넘겨 예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13 · 김한규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요구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04 · 김용만 2024.06.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상한이 2027년 8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562 · 이강일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내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04129 · 송석준 2024.0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를 요구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요
핵심 요약
-
01
금융안정계정 신설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이 새로 생겨요. 부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쓰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안정계정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부보금융회사
- 예금보험 제도에 가입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1)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와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요 대상이에요. 자금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경우에 해당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회사는 신청금액·용도, 재무상황 개선 방안, 필요 기간 등을 담은 자금상환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해요.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