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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 시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안정계정 신설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이 새로 생겨요. 부실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쓰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안정계정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보금융회사
예금보험 제도에 가입해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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