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상한이 2027년 8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10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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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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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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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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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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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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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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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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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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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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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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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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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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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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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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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과 예보위 의결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전에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 연장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예금보험기금
-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두는 기금이에요. 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로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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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현재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현행법에서 한도를 금융업권 공통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8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예금보험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권별 금융회사)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금보험기금 적립을 위한 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되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법률상 한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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