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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계정 운영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금보험기금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도 여기서 지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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