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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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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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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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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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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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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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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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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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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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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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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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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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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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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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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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 요청과 예보위 의결이 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전에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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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예금보험기금
-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모아 두는 기금이에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도 여기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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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규모 자금지원 소요가 발생하면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11년 4월 1일 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전 업권이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를 적립하고, ’11.1월 이후 발생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하며, ’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음.
당초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특별계정 설치 이후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 대비 12.2조원 증가한 27.2조원을 지원하였음.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는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계정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하여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부실에 금융권이 공동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금융업권이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9일)에서 지원자금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점도 고려하였음(안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 중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업권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율은 법률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별계정 결손 해소를 위해 추가 예금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담 규모와 납부 방식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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