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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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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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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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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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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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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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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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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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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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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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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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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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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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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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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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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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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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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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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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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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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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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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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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를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이 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금보험공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산광역시 |
용어 설명
- 금융중심지
-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기능이 모여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부산은 2009년에 이 지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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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진행됐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부산은 2009년에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던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금융기관이 해양 분야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이에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국내의 굵직한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예금보험공사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대상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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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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