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이 신설돼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업무를 맡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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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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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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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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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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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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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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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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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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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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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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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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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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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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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광 업무를 맡는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있는 관광 사무를 떼어내서 한국관광진흥청을 새로 만들어요. 이 청은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이 돼요.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명칭, 소관 사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나 청을 새로 만들거나 이름을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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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으로 급감함. 이후 2023년에는 1,103만명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침. 이에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규정됨.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도록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관광산업의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함(안 제26조).
나.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을 둠(안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고, 관광 관련 정책·행정 체계가 바뀌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광 관련 인허가나 지원사업의 소관 기관이 바뀌면 후속 법령 개정이 뒤따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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