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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한국관광진흥청이 신설돼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 업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광 업무를 맡는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있는 관광 사무를 떼어내서 한국관광진흥청을 새로 만들어요. 이 청은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처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명칭, 소관 사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나 청을 새로 만들거나 이름을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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