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 물품의 반출·반입을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1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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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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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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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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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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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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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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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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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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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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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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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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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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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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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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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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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대북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품 반출·반입 승인 주체 |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한적인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을 승인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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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승인 신청 절차, 승인 기준, 기한 등 세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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