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도 통일부가 법무부·관세청과 정보를 공유해 출입심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3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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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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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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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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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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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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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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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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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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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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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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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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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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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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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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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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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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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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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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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처 간 정보 공유 범위 확대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의 방문 및 물품 반출입 정보를 법무부·관세청에 제공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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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한을 직접 또는 외국을 경유하여 왕래하는 남한주민 및 북한주민, 이들이 반출입하는 물품 등.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방문 및 물품 반출입 승인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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