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할 때 사전 신고 대상이 교류·협력 목적 접촉으로 좁아져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1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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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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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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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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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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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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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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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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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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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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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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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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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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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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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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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접촉신고 대상 제한
모든 북한주민 접촉에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통신에만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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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과의 회합·통신을 추진하려는 남한주민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회합·통신의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접촉 후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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