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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할 때 사전 신고 대상이 교류·협력 목적 접촉으로 좁아져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9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촉신고 대상 제한

    모든 북한주민 접촉에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통신에만 한정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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