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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받을 때 거부 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북한주민접촉 신고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법률에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음(포괄적 규정)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2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북한주민접촉 신고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절차예요. 이 신고를 통일부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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