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받을 때 거부 사유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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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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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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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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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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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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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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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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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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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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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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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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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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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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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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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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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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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북한주민접촉 신고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법률에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 |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음(포괄적 규정) |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2제3항) |
용어 설명
- 북한주민접촉 신고
-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절차예요. 이 신고를 통일부가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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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고동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고동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 내용과 신고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북한주민접촉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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