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안부·소식 교환 등 인도적 접촉은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2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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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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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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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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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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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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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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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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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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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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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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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족 등 인도적·비정치적 접촉의 신고의무 면제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소식 교환처럼 민간 차원의 인도적·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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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한 안부ㆍ소식 교환과 같이 민간차원의 인도적ㆍ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접촉신고 제도가 대상입니다. 법안이 철회되었으므로 현재 실제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남한주민은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전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일부 인도적·비정치적 접촉에 대해 이 신고의무를 면제하려 했으나 철회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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