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주민 접촉신고 때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은 수리를 거부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8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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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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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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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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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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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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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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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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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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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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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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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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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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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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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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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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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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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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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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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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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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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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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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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촉신고 수리 거부 사유의 법률 명시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이거나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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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부의 판단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수리 거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던 행정 지침이 폐지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사와의 접촉신고까지 수리되는 등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박충권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충권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접촉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고인과 접촉 상대방이 명시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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